법령 도시재개발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대법원 2003. 9. 26. 선고 2001다64479 판결
[임시총회결의등무효확인][공2003.11.1.(189),2056] 임시총회결의등무효확인 도시재개발법 민법 민사소송법 2002년
2. 대법원 2002. 1. 22. 선고 2000두604 판결
[아파트분양거부처분취소][공2002.3.15.(150),585] 아파트분양거부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민법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1999년
199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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